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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5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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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52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1
신천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07년
2. 대법원 2007. 1. 11. 선고 2005다5694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[공2007.2.15.(268),28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증권거래법

2005년
1997년
199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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